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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본 약관은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이하 “DRC”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정의)

① 회원(이용자) : DRC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DRC 회원으로 가입하여 DR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DRC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③ 사이트 : DRC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합니다.

④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등의 사항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⑤ 탈퇴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간편진료예약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의사가 전산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① DRC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병원 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DRC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DRC는 사정상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① DRC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국대병원의 의료진 및 진료일정 안내

- 전화 의뢰, 간편 진료 예약 서비스

- 진료 회신(진료정보 공개에 동의한 환자에 한함)

- 단국대병원 및 DRC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학회 및 행사정보

- 기타 DRC가 정하는 서비스와 단국대병원에서 정하는 서비스

② DRC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그 제공이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③ DRC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DRC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DRC는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DRC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DRC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6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DRC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DRC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이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가입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DRC의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DRC가 승낙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DRC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본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정보는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전자진료의뢰시스템과 회원정보를 공유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의 상실 등)

① 회원은 DRC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DRC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탈퇴의 요청은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요청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DRC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DRC에서 검증되지 않은 허위정보 및 기타 허락되지 않는 물품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 DRC에서 허락되지 않는 진료행위 또는 진료행위를 위한 선전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 DRC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변경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한 경우

- DRC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이 본 약관에 의해서 회원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 DRC는 이용자로 하여금 회원 자격 상실에 대한 안내 후 회원 탈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DRC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DRC에 제공한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DRC가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진료의뢰 및 환자 진료정보 활용


제9조 (간편 진료 예약 서비스의 신청 및 성립)

① 회원은 홈페이지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고 간편 예약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1. 홈페이지 로그인

2. 전자 진료의뢰서의 필수항목(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상병명, 의뢰내용) 및 선택항목(희망진료과, 희망의, 관심환자 등록) 작성 후 전송

② DRC는 제1항의 간편 예약 서비스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거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간편 예약 서비스로 의뢰된 대상자 본인 및 대리인과 전화통화 후 진료예약을 체결합니다.


제10조 (환자 진료정보 활용)

① 환자 진료정보 활용에 대한 약관

- 의뢰 의사가 의뢰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면 또는 구두)된 환자에 한해서만 DRC 또는 유선(전화 또는 팩스)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01.30.>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없이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09.01.30.>

- 구두동의 : DRC에서는 진료정보 공개에 대한 서면 동의가 없는 환자는 열람이나 간편진료예약 서비스가 신청된 환자와 통화하여 구두 동의를 받으며, 구두 동의된 통화 내용은 녹취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단, 환자가 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정보 조회가 제한됩니다.

-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말합니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6.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의식불명, 중증질환 등 정보 주체가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환자 진료정보 활용에 대한 제한

- DRC를 통해 조회한 환자의 정보는 의료법 제 19조(정보 누설 금지)에 의거하여 치료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되는 문제의 법적 책임은 환자의 정보를 활용한 의사에게 있습니다.

③ 환자 진료정보 조회 범위 및 조회기간

- DRC는 환자가 진료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유선(전화나 팩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동의한 날짜로부터 1년간 공개합니다.

- 조회 범위는 수진정보, 투약력, 검사력이며 홈페이지 접속 시 검사결과, 회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DRC는 본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③ DRC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강구합니다.

④ DRC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5장 병원 및 회원의 의무


제12조 (DRC의 의무)

① DRC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DRC는 회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정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③ DRC는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여 인터넷 비즈니스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④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병원 또는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DRC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은 DRC를 이용하는 경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④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의 부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⑤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DRC에 통보하고 DRC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DRC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DRC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DRC,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DRC,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ㆍ화상ㆍ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병원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에 대한 건강진료 및 상담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제3자의 진료행위를 선전하는 행위

-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정보 또는 기타 DRC 사이트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사이트와 링크된 경우, DRC는 이용자 또는 기타 정보의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링크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단, DRC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링크의 절단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6장 기타


제15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DRC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DRC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DRC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DRC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6조 (분쟁해결)

① 본 이용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쌍방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② 회원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불만 사항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③ DRC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DRC와 회원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DRC와 회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